강기윤 의원, “건강보험 재정 방만 운영한 문케어 정책 방향 오류 방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이 의약품 급여 최우선 고려 요소로 재정보다는 임상 및 치료 효과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실제임상근거(RWE) 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1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은 11월 25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의약품 급여시 임상과 치료 효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은 의료 취약계층과 필수의료 분야 지원 확대가 핵심인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도출된 의약품 급여관리에 대한 여러 고려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약평위원들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재정 영향 △보건의료 영향 △제외국 등재 현황 △제조업자 이행조건 순으로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약평위원들은 임상적 유용성의 세부 항목 중 치료적 이익, 질병의 중증도 등 치료 효과성과 관련된 요소를 재정 영향과 관련 요소인 대상 환자의 수보다 우선시한 것.
특히 비용효과성의 세부 항목 중에서도 경제성 평가 결과, 1회 투약 비용보다 임상 효과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내 최고의 임상전문가들이자 건강보험 약제급여 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약평위원들이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결정할 때, 재정보다 임상과 치료효과 관련 요소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며 “이러한 결과는 의료 취약계층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정작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약제급여는 외면하고 선심성 급여 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문케어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방증이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기조를 세워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다만 전체 설문 대상 약평위원 94명 중 33명만이 회신해, 응답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1%밖에 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약평위원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집됐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