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합리화 위해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도 늘리기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약은 환자들이 하루 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재원을 쪼개서 써야 하니까 급여 확대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출합리화 차원에서 재평가 및 사후관리를 통해 건보재정에서 약제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6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험등재 의약품 관리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 과장은 새 정부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신속등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암제와 중증질환치료제, 그리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치료제의 신속등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검토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성평가 면제와 함께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역시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적용 시기는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이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평가를 생략할 경우 심평원의 평가기간을 한 달 정도 줄일 수 있으며 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도 한 달을 줄이면 총 60일을 앞당겨 신속등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약제비가 2020년 기준 약 20조원으로 총 진료비 81조원 대비 약 24.5%의 비중을 차지하며, 2021년에는 총 진료비 88조원에 약제비가 21조원으로 24%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지만 절대액수는 최근 5년간 매년 1조원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는 신약 등재도 있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치료제 사용이 늘어난 부분도 반영됐다고 오창현 과장은 말했다.
오 과장은 “약제비 비중이 27~28%를 넘어가면 경고 시그널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수준을 넘어서면 특단의 조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약품비의 총액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건보지출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약가일괄인하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 약제비 비중은 건보지출의 28% 수준이었다.
그는 “고가신약 등재가 더 늘어나면 재정순증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 기전이 최대한 잘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수준에서 약품비를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신약 등재가 늘어나면 재정부담도 커지지만 약제비의 지출 합리화 차원에서 기존 약품들에 대한 재평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를 줄이겠다는 것이 오창현 과장의 생각이다.
재평가 기전으로는 임상적 유용성 재평가와 기준 요건 재평가, 자체 생동, 실거래가 조사, 처방조제 절감 장려금 제도, 사용량 약가연동 제도 등이 있다. 이같은 기전을 통해 이미 급여 중인 약품의 비용을 절감하면 신약 등재로 재정이 늘어나더라도 수평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오 과장은 내다봤다.
그는 또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며,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실거래가상환제 제도 개선을 위해 최근 심평원이 서울대 김진현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발주, 올 연말이면 종합적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보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6개 성분에 2,200억원 규모로, 등재국가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1개국 이하, 청구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유용성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요구가 있는 품목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오창현 과장은 “7월에는 1차 평가 결과를 제약사들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8월에 이의신청을 받아 약평위와 사후평가 소위를 거쳐서 11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등 보험원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즉각 대응할 계획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8개 성분에 6,000억원 규모로 재평가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