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재정립방안은 産苦 거듭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을 위해 복지부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의료분쟁의 공정한 조정과정 도입으로 환자권리를 구제하는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취지를 둔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2009년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하여 그해 12월부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최 차관은 거의 30년에 가까운 숙원으로 지난 20년전부터 법률제정을 추진해온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형사처벌특례 등 몇몇 쟁점으로 제정법률로 성사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해왔으나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쟁점이던 입증책임 부분도 의사나 환자 어느 한 쪽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토록 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모든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에 대한 보호로 분만과 관련해선 무과실 보상장치도 뒀으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담보할 것을 요구해온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중과실이 아닌 한 형사처벌 특례조항도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양측면을 충분하고도 세심하게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최원영 차관은 어렵사리 관계부처와 여야 및 관련단체의 합의를 이끌어 2009년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된 만큼 이번에야말로 30년 숙원을 이룩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꽃을 피우도록 하겠다는 열의를 보였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최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곧 설치될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에서 사회적인 담론만이 아닌 실천적, 실질적인 중장기계획을 8월까지 만들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다.
지불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선 고 비용구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수가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차관은 현재로선 포괄수가제 및 신포괄수가제 등 시범사업 등을 해본 제도가 개선방안으로 채택될 수 있지 않느냐고 방점을 뒀다.
올 1월에만 건강보험제정적자가 3천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난에 대해선 “단기 지급불능은 없을 것”이라면서 효율적인 의료비관리 등으로 연말까지의 당기적자를 5천억원(2010년 1조4천억)으로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해선 경증질환에 대해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도록 유인하기 위해 큰 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환자에게 부담 더주는) 부여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나 해당 의료기관이나 환자측 모두 반대가 커 (제도 결정 과정이) 매우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제도개선 방향성에 대해선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세부방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해관계에 따라 거세게 반대해 정책수립자체가 험난하기 이를데 없다는 탄식인 것이다.
최 차관은 특별히 석 선장 치료 등을 예로 들며 권역별 외상센터 6군데 설치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