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참 속에 국무총리가 국회 2025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대독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고 5년간 30조원 투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에 불참한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하지 않으면 한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다”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 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천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면서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