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대생이 3월에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총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정책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공동회장인 양오봉 전북대학교총장과 이해우 동아대학교총장, 그리고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인제대 명예교수)이 참석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은 정부와 의과대학의 총장님들, 학장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다”며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했지만 지난 1년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학교와 병원을 떠났고, 현장에 남은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의료개혁을 둘러싼 모든 갈등 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이에 교육부는 3월 새 학기 개강,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다양한 논의 가운데 지난 2월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님들의 각오가 담긴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했고, 대학 총장님들께도 제안해 주셨다”며 “대학은 2025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에 대한 교원, 강의실 배정 등 모든 교육 준비를 완료한 만큼 학생 여러분들은 복귀 후 차질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귀 후 교육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는 “올해부터 신입생과 복귀생을 포함해 사실상 7개 학년이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협회는 24·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는 모델, 24·25학번을 분리 교육하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제안했으며, 이를 토대로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교육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대학에서 교육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각 대학별로 수립한 방안이 실행되는 데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062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정원이 확대된 32개 의과대학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총 595명의 교원을 채용했고, 우수 인력을 지속 충원할 계획이다.
또 대학별로 시설 확충, 실습 기자재 구비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임상실험 실습 교육에 대비한 대학병원의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이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임상실습 병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료 특화 실습 과정 운영 등 의대교육 과정의 혁신도 지원할 것”이라며 “대학이 24학번 학생들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교육 모델을 채택할 경우 정부는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졸업 후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전공의 정원 배정과 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취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의총협 공동회장인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올해에 한해 3,058명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의대교육이 정상화가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에 모든 의총협 총장님이 동의를 해주셨다”며 “사실은 3,058명이 방점이 아니고 의대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고, 총장님들과 학장님들, 의대 교수들이 모두 노력해서 의대교육이 정상화 올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동아대 이해우 총장은 “의대 증원 관련해 대부분 대학에서 교수 충원이나 교육 환경 개선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요구한 2026년 모집인원 3,058명을 의총협에서 수용한 것은 의대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정부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6학년도 정원은 3,058명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학생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