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의료대란으로 바이오산업 피해…의정갈등 해소 시급”
의정갈등 장기화 여파로 임상시험과 학술대회 등 바이오‧의료산업 R&D가 큰 폭으로 위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9월 30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수면위로 떠오른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올 1사분기 262건이었던 임상시험 승인 수가 2사분기 236건, 3사분기는 223건으로 3분기 연속 축소됐다는 것.
지난해 3사분기 임상시험 수는 250건으로 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8% 증가했지만 올해 3사분기는 2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8%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2사분기에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국내 임상시험 수가 1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다.
또한 임상시험 중 국내 개발 건수와 비중 감소로 R&D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코로나19 당시 임상시험의 924건(69%)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나, 2024 년 들어 3분기까지의 국내 개발 건수는 454건(63%)으로 470건(6%p)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국내 종합병원의 임상‧연구 교수들이 응급실로 차출되는 등 임상시험 인프라가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의대 정원 증대 방침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연구 교수들이 응급실로 차출되는 등 R&D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R&D 자금 유출과 병원 연구 인프라 붕괴는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의정갈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