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 등 수가 지원 연장에 이어 정규 수가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월 2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수가 지원 연장 및 제도화 방침과 아울러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실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수가는 응급의료의 종합적인 상황 변화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기간 연장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 시 제도화, 즉 정규 수가화하는 것도 추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부언했다.
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 보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체계에 그간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국민 여러분이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등 필수의료를 지역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