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의정갈등 뒷수습, 그 여파로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저하”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중독과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이어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의 경우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치매·조현병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이어 나갔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 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 826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방안 미수립’을 지적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연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서미화 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들이 집중돼 연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