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련병원에 강제로 공보의·군의관을 파견했으나 반대로 지역의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운 대체인력에 대한 수당도 미지급된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7월 19일 성명을 내고 “대체인력 수당 미지급과 공보의·군의관 파견으로 발생된 지역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속히 의·정 갈등을 해결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공보의·군의관 수련병원 파견에 따라 열악한 군 의료는 물론 지역보건지소의 경우 진료가 아예 중단되거나 연장 진료가 불가능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던 정부가 반대로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고,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현장에 대체인력을 배치함에 따라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대체인력 보상수당 문제도 지급 기간을 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보상 지급이 미뤄지고, 예비비 편성·집행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비판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대책이 총체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장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즉각 정부는 철저한 각성을 통해 대체인력 보상수당 미지급 및 지역의료 공백 발생을 해결하고 현 의료사태 해결에 적극적ㅇ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