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현장 간호사들 오히려 우려…더 깊이 숙고하고 신중히 논의 했어야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대안)’에 반대표를 던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간호법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회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거나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주영 의원은 간호법안(대안)이 국회 본희의에서 처리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 법안은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 영역의 독자성을 무너뜨리고 전문성을 폄훼하는 ‘간호사 깍두기법’이자 현장 간호사, 특히 신규 혹은 저년차 간호사일수록 위험과 착취에 노출시키는 ‘간호사 상시 동원령’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저수가로 근근히 운영되는 대학병원에서 기준 없는 전담간호사의 법제화는일반 간호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처우 개선은 더욱 요원해지며 독립적 간호 행위를 인정받는 협상이나 간호 개별 수가의 인상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을 바랐다면 법안은 간호사들의 실무 그 자체로 들어가 1인당 담당 환자 수의 제한이나 중환자실 필수 고용 비율 충원, 신규 간호사 교육에 대한 구체적 재원 조달 법제화와 야간 및 순환 업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있었어야 한다”면서 “이 법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진짜 어려움은 오히려 묻어두어도 되는 일이 되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업무 영역의 명시는 사실상 ‘간호사가 해야 하는 업무 영역의 확대’로, 이는 간호 영역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어디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경시라며 수정안에 대한 다른 직역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위임 받은 업무 또한 병원의 경계를 넘어 수행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명시됐다면서 업무 영역이 일부 겹칠 수밖에 없는 의료기사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은 앞으로 확대될 간호 업무 영역을 두고 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그 공백은 수시로 도처에서 생길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이것은 전공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본인의 업무 영역을 넘어 무엇이든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전공의의 위치는 누구로도 간단히 대체 될 수 있는 비필수적이고 비전문적인 직역이 될 것이라며 가장 위험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빠르게 전담간호사로 인력구조가 대체 될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병원들은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교육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는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어도 가르쳐 줄 곳과 사람이 없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되는 의학 교육의 암흑기가 도래할 것”이라면서 “의사와 의사, 간호사와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사 사이의 업무 지시와 분담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안다면 이 몰락은 사실상 확정 된 것이기에 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들을 포함한 현장의 의료인들은 오히려 이 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간호사들은 대학병원의 위험 영역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전공의들은 더욱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을 예상한다”며 “간단한 진료는 쉽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중환자가 되거나 어려운 병에 부딪히는 순간, 전담간호사는 진료 역량이 부족하고 전공의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고, 극소수 남을 대학병원의 전문의들은 번 아웃이며 개인 병원은 복합적인 진료를 볼 인적 물적 역량이 부족하는 등 대한민국의 의료는 필연적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수련 받지 않음으로써 그 공백은 앞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환자와 다음 세대의 전문의를 동시에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안과 정책은 민생을 향해야 한다. 발등에 떨어진 정치의 불이 뜨거워도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이라면 더 깊이 숙고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발등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는 것으로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치의 잘못, 행정의 무능, 절차의 오류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겠다고 영원히 전문의의 배출을 끊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간호사 여러분들을 위한 진정한 처우개선과 법적 보호를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다른 방법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배움의 터전이 사라지는 모습을 봐야 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의료를 포기하지는 말아달라는 부탁과 좋은 의료를 용감하고 자부심 있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