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8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4년 8월 30일부터 2027년 8월 29일까지 3년이다.

문제는 앞서 장성인 교수 임명 유력설이 돌았을 때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시장 중심 의료민영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인물이라는 이유에서 강하게 반대한 바 있어 향후 건보공단 내부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연구원장 임명 권한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 경영진과 건보노조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중론.

의료계에 따르면 정기석 이사장은 8월 28일 오후 장성인 교수의 건보공단 연구원장 인사발령을 공지했다.

장성인 교수는 지난해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 당시 현 정기석 이사장과 경쟁을 했던 이력이 있으며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참여, 2020년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 캠프에서 보건의료바이오 정책위원으로서 현 정부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지난 7월 5일 ‘2024년도 하반기 1차 건보공단 개방형 직위 및 전문인력 채용 공고’에 장성인 교수가 지원했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건보노조는 해당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각 반발했다.

유일한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부설 정책연구기관인 건보공단 연구원의 원장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혜안을 가진 인물이어야 하는데, 장성인 교수는 의료영리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했기에 건강보험의 공적 기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건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건보노조 조합원들은 옳지 않은 명령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무력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 권한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있는 만큼 건보공단 경영진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건보노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를 주장한 장성인 교수의 임명이 현실화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건보노조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정기석 이사장은 장성인 교수를 신임 연구원장으로 임명, 향후 건보공단 내부에서 큰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아울러 7월 5일 건보공단 연구원장 채용 공고 당시 정기석 이사장을 서포트할 정책보좌관 자리도 함께 공고됐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임명될 예정이라는 설도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 정책보좌관은 역대 대부분의 이사장들이 비서실장과 별개로 각종 보건의료 관련 정책 추진 및 대국회 활동을 위해 임명해 왔다.

단, 강도태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책보좌관을 두지 않아 명맥이 끊겼었는데 정기석 이사장이 다시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려 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7월 5일 당시 정책보좌관 공고에는 제21대 국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지원을 했고,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덧 임기 2년 차를 맞이한 정기석 이사장은 현재 의대정원 증원 이슈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정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기석 이사장이 향후 건보공단 특사경 및 민간보험사 데이터 개방 등에 있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건보공단 연구원장과 정책보좌관 임명에 크게 신경 썼다는 풍문이다.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