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드디어 의료 영리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야욕이 드러났다며 국민들이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대뽀식 의료개혁에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져왔는데, 8월 29일 인권위원장에 안창호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결국 그 검은 속내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사무장 병원·약국 허용 여부 검토 여지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의협은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일일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가 의료 영리화를 위해 거친 6단계의 과정을 소개했다.
우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통한 저임금 의사 다수 확보다.
의협은 “영리화된 병원을 운영하려면, 값싼 노동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를 지속 공급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PA간호사 합법화를 통한 의료인 확보다.
의협은 “의사로는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다”며 “의료 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쳐서라도 충분한 의료인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비급여 청구 대행을 통한 보험사 이익 증대다.
의협은 “실손청구 간소화라는 이름을 통해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보험 가입의 문턱은 높이고 보험사의 수익은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 번째, 수도권 6,600병상 신설이다.
의협은 “규제를 해야 할 수도권에 되려 6,600병상이나 되는 신규 의료기관을 설림함으로써 영리화된 의료 환경 구축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 사무장 병원을 통해 자본과 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협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장 병원·약국에 자본이 유입되도록 해 영리화를 통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 형태로 의료를 가져가려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현 의료시템의 붕괴다.
의협은 “값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의 현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영리화된 의료기관으로 국민들이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어떤 지도자들보다 빠르게 의료 영리화를 완성해 나가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 와서 욕심을 감추지 못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들을 일삼다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 매번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과 의료 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지금까지는 의사 악마화를 통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행할 수 있었으나 결국 마지막 순간에 와서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욕심을 감추지 못하고 본심을 들키고야 말았다”라고 일갈했다.
의협은 이어 “이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때가 됐다”며 “대통령이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 현장에 직접 가보라고 얘기 했으니, 국민들은 이제 직접 의료 현장에 가서 의료 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