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각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진료과가 아닌 필수 질환 또는 치료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과 의사들이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필수의료라는 용어는 의료계에서 먼저 꺼낸 적 없다며, 필수의료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국민의 눈높이부터 맞추는 게 우선이라는 게 내과 의사들의 입장이다.

서울특별시내과의사회(회장 곽경근)는 6월 1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8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내과의사회는 △1차 의료 압박 고시 철폐 △소신 진료 보장 특례법 제정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 책임자 파면 △필수의료 파탄내는 저수가 정책 폐지 등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은 타당성이 전혀 없는 데다가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결정한 이유는 이를 우려한 간절함 때문이라고 설명한 서울시의사회다.

곽경근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은 대한민국이 퇴화하고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이 같은 의사들의 생각이 틀리길 바라지만, 두 정책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두 재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곽 회장은 “더 타당하고 좋은 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 교수들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임원들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이고 비필수의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단, 이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실제로 지난 6월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제2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원칙·우선순위 등을 논의했는데, 전문과목 중심으로 정의했던 기존의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민섭 서울시내과의사회 공보부회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 및 분류는 의협 내부에서 논의 중이고 단일 모델로 통일된 안이 나올 것”이라며 “필수의료라는 용어는 의사들이 만들어 낸 단어가 아닐뿐더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료 중에 필수의료가 아닌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즉, 보험과 비보험 또는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혼재되다 보니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라는 각각의 단어로 용어 변질이 됐다는 것.

곽경근 회장도 “개인적으로 의료에 중증의료는 있을 수 있으나 필수의료가 아닌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직접 연관된 중증의료에 대한 재정투입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필수의료라는 표현이 생긴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곽 회장은 이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필수의료를 바라보는 의사와 국민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너무 단정적으로 구분 짓다 보면 폐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 논의가 시작된 김에 국민과 의료계의 시점을 맞추는 계몽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