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가결했다. 증인으로 조규홍 복지부장관을 비롯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채택하고 참고인에는 이필수 전 의협회장과 임현택 현 회장, 박단 전공의협회의장을 포함시켰다.

청문회는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601호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6월 19일 오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예상대로 정부와 여당의 불참으로 회의장은 성토의 장이 돼버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위원들 모두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은 복지부를 향해 강력히 비판하고 청문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복지위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오늘 출석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긴급히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이를 가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안건은 정부가 의대 증원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현 의료대란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위는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증인으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4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은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택협의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회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 등 10인으로 결정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 의료계를 성토했다.

먼저 박주민 위원장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끝내 그 의무와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주민 위원장은 위원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의료계의 집단 추진과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에 대해 정부에게 그 책임과 역할을 물어야 한다”면서 “특히 복지위원님들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 의원들도 정부와 여당, 의사단체를 싸잡아 비판하고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정부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의 소통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편리하게 추진하는 목적으로만 재난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 재난은 누가 만든 것인가? 불통의 아이콘인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복지부의 출석 거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 달라”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된 복지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장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이와 함께 전공의협의회 대표, 대한의사협회 임원진 그리고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임원, 환자단체 회원 및 대표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복지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주영 의원은 “의정갈등에 혼란 정국인데 양당(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 의미없는 대화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그러는 동안 의학교육은 3개월 멈췄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3개월 동안 학생교육과 전국의 수련이 멈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즉, 보건복지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미래 예측 능력 혹은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 깊은 의구심이 든다는 것.

이주영 의원은 “이번 주가 거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 반복되는 근거 없는 명령과 반헌법적인 폭언이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으로 무너지고 있는 의료의 후진 기어에 락을 거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의료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면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대한의사협회와 일선 의사들에게 호소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과의 자존심을 즉시 중단하라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한다면 국회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윤 의원은 “국민의힘도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상임위에 나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회에 나와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휴진과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의사들의 행태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김윤 의원은 “아무리 정부의 강압적 정책이라도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철회한다고 제안하면 복귀를 설득하는 것이 선배 의사가 된 도리”라며 “되레 모든 행정처분을 원천 취소하라며 떼써 가며 판을 깨는 것은 의사집단이 헌법과 법률에 군림한다는 선민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윤 의원은 “일부 필수의료는 유지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에서 얼마나 환자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지 그 내면적 본질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정부와 의사들은 환자를 벼랑 끝 낭떠러지로 내모는 적대적 치킨게임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본분에 따라 즉시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