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16일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책임자인 이광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사진>는 “개선된 분류체계를 통해 균형적 의료서비스 평가 추진과 국민·의료계 및 평가 수행자의 평가지표 정보 활용 및 이해도를 제고시키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영역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적정성 평가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관심과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평가 항목과 지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인프라는 취약하다. 의료 질 관련 평가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이나 정보의 공유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미국, 캐나다 등 주요 제 외국에서는 평가지표 정보센터 등에서 지표를 기준별․영역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및 공개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평가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해 적정성평가 지표를 대상으로 한 평가지표 분류체계인 ‘평가뱅크’를 개발했다.‘평가뱅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 질 평가 제도로의 확장 및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 분류체계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평가정보뱅크(가칭)’를 구축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평가지표 관리와 신속한 평가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를 한 눈에 보여주는 정보센터다.의료 전문가 위주의 지표설명이 아닌 국민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소통 가능한 채널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고, 여러 평가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의료계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 현장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광수 교수는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에서 모든 지표를 분류할 수 있고 상호 배타적인 분류가 가능한 ‘주 분류영역’과 지표의 중복분류 및 미분류 지표가 허용되는 ‘부가 분류영역’으로 구분했다.
주 분류영역 지표 유형은 기존 구조, 의료서비스의 과정,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에 더해 ‘환자경험’ ‘비용관련’ ‘복합’항목을 추가했다.임상주제 영역의 세부 분류항목은 임상과관련된 내용으로만 분류체계를 개선했다.
전문병원 지정평가 지정분야별 지표분류를 위해 화상항목을 추가했으며, 기존의 부인과질환 항목의 경우 비뇨생식기와 관련된 내용이 단순히 여성으로 분류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임상의의 판단 하에 제외했다.적정성 평가항목은 기존 적정성 평가 항목 영역의 기능을 유지했고, 이전에 종료된 적정성 평가 항목을 추가해 34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변경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유형은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고려해 항목을 변경 및 추가해 수정했다.서비스 제공 형태는 기존의 기타 항목 삭제하고 입원 외래 응급을 분류항목으로 선정했다. 영역의 명칭 또한 서비스 제공환경에서 서비스 제공형태로 변경했다.
평가대상 인구는 중복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연령’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평가대상 기관도 평가제도를 고려해 ‘응급의료기관’과 ‘전문병원’을 항목체 추가했다.평가자료원으로는 기존 ‘조사표, 행정자료, 전화설문, 기타’를 ‘방문조사, 조사표, 행정자료, 설문조사’로 변경했다.
평가결과 활용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전문병원 지정평가’는 ‘지정평가 제도’ 항목으로 통합했으며, 의료기관에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표활용제도 영역에도 중복 사용했다.평가 지표를 개발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영역도 신설했다.
적정성 평가지표 1천84개에 분류체계를 적용한 결과 지표유형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 중 의료서비스의 과정 지표가 636개로 가장 높았으며(58.7%), 구조 지표 198개(18.3%),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 지표 173개(16%), 비용관련 지표 47개(4.3%), 환자경험 지표 29개(2.7%), 복합지표1개(0.1%) 순으로 지표 개수가 많았다.이 교수는 “평가지표의 표준화로 이용자에게 명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며, 이로 인해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세종병원 이사장)은 패널 토의에서 “지속 가능한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의료공급자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분류영역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무작위 배정한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공급량과 질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 평가체계에서의 등급화를 재검토한 세부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김희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사무관은 “환자경험이라는 항목이 핵심 영역에 포함된 것이 고무적”이라며 “향후 결과 중심이 아닌 환자중심으로 평가체계가 강화돼 가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의료기관 대상 평가가 너무 많다며 효율적 관리로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