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롯해 각계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 지원이란 균형 필요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월 25일 제1차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과제 안 검토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집중 과제를 4가지 선정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중증·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만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도 우선 집중 과제에 포함됐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도 서둘러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전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도 포함됐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이러한 과제 외에도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며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는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갖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함과 함께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1년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 운영에 있어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 4가지를 약속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균형이 필요하다”며 “특위를 통해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원칙하에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집중적인 운영을 약속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계가 백지화를 고집하지 않고 통일된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증원 인원을 다시 연구·논의할 수 있는지 묻자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여서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며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도 대학별로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 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