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메르스(MERS)가 가져다 준 충격으로 의료계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는 MERS사태의 주요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고, 18년 만에 의사출신이 복지부 수장으로 지명되었다. 그 동안 메르스의 복지부 주요 개선정책으로 △병원의 감염관리 평가 △ 병원 내 감염방지활동 강화 △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포괄 간호시범사업의 확대 추진 등이 표명되었다.
이 정책 중에서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정책이 관심을 끌 만하다. 포괄간호제는 18대 박대통령 공약에서부터 시작됐다. 공약사항에는 중증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 해소를 위해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및 간병비의 부담완화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동안 정부는 중증환자들의 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개선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환자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동안간호인력의 부족으로 ‘간호인력 쏠림현상’을 우려해 수도권 지역은 예외로 하였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한 입원실의 보호자 감염 예방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어 금번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 추진이 표명되었다.
그 동안 포괄간호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에는 ‘포괄간호 병동 입원료’가 산정되었다. 이 포괄간호병동 입원료에는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 포괄간호료에 정책가산 가 포함되었다. 즉,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에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정책가산 5%를 반영된 것이다.
그 결과 포괄간호 입원료는 현행 입원료보다 다소 높은 수가(1만5천원∼3만3천원) 가 적용되었고, 입원환자는 입원료 수가의 20%를 부담하여 시범사업 참여병원과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간병인을 둘 경우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의료서비스 질 측면에서도 더 나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자 반응은 호응도 일변도이다. 하지만 향후 포괄간호서비스의 전면 시행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입원환자 간병문제는 국내 의료계가 안고 있는 해묵은 숙제들 중에서도 어려운 편에 속한다.
그 동안 높은 환자만족도의 뒷면에는 시범병원의 간호인력 채용률은 50%에 불과하여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병원의 경우 시범사업을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즉,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지방병원들이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포괄간호서비스를 시범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그 동안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는 병동의 간호사 이직률이 일반 병동에 비해 높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그 동안 시범사업에서는 중증도가 높지 않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포괄간호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MERS사태를 경험하면서 병원에서도 포괄간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의료시장의 간호인력 공급확대에 대한 정책대안은 별로 없어 중소병원의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향 후 입원 및 간호수가에 대한 조정 등 정책대안이 예상되지만, 간호인력의 공급이 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해 지방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심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