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건의료정책 현안들이 메르스 사태로 잠정 연기되는 등 감염병 여파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6월 말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던 규제 기요틴 관련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범위 설정과 7월 시작 예정인 금연사업 급여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충 등 의료현안 관련 정책이 모두 중단 상태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범위 설정은 당초 정부 규제 기요틴 일정에 맞춰 6월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잠정 연기됐으며 아직 자문단 구성조차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메르스 사태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일정대로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협, 한의사협회 등과 대화는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연사업 급여화의 경우도 복지부는 2월25일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하반기 중 금연치료 급여화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당시 발표대로라면 7월 시행이 예상됐으나 메르스 사태로 연기가 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사업 급여화를 일정대로 시행할 수는 있으나 의료계가 메르스 진료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9월 시행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 배경으로 다인실이 많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메르스 사태 종료 후 상급종합병원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현재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의사 출신인 보건사무관 대다수를 대책본부에 차출하는 등 보건의료관련 부서 공무원과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교대근무로 24시간 풀가동하며 메르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