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의 한계와 적정 진료라는 미명하에 진료수가를 비합리적으로 책정해 기형적 의료공급체계를 발생시키는 의료제도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은 5월24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 제2기 공공보건의료 최고위정책과정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회장은 '의료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국내의료계 현황, 국내의료시장의 전망과 과제, 보건의료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경영지원사업 및 의료법인간 합병허용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현실을 말하며 동등한 협상에 의한 수가계약 보장과 수가계약 협상 결렬시 중재기구 보완으로 합리적인 건강보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는 건강보험료 인상,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항목 중 필수항목의 급여전환 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성 회장은 의료선진화를 위해서는 지나친 형평논리에서 벗어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의료가 경제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정부의 이원적 접근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