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요구, ‘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왜곡된 의료체계 바로 세우기와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인력확충, 의료영리화와 노동개악 저지, 산별교섭 정상화 발판 마련 등 ‘전면적 의료개혁’ 투쟁에 나선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17일 대전KT연수원에서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4년 교섭 요구안과 교섭방침,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230여 명과 간부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최희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우리가 정부에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체제의 현실이 엉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의사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로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노동자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면서 “의료대란 속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다. 9만 조합원의 힘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대회에서 올해 주요 요구안으로 △조속한 진료정상화 △노동자 보호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볌위 명확화 △인력확충 △주 4일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사회연대 등을 제시했다.
또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대비 6.4%와 2024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으로 1만2,760원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 진료거부로 인한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 해소 지원 △공공의료·지역의료·필수의료 살리기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 바로 세우기 △공공의료 확충ㆍ강화 △인력문제 해결 △지역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간병과 건강돌봄체계 구축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기후위기‧재난‧사회적 참사 대응을 위한 국가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요구안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5월 8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5월부터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별현장 교섭은 6월 17일부터 상견례를 진행하며 6월 12일에는 산별 총력투쟁 결의대회,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 13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8월 29일 산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4월 및 5월 조합원 하루 교육, 6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중식 선전전 등 현장 투쟁을 벌이고, 주요 요구를 알리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 국민여론조사, 증언대회,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화, 사회 쟁점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내기 위한 전면적인 의료개혁 투쟁에 함께 나서자’는 내용의 특별결의문과 ‘9만 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산별투쟁 승리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