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투자 30조원은 일반예산 10조원과 건강보험 20조원으로 마련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고혈압 등 일부 진료과목이 퇴출된다는 11월 13일자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날 밝혔다. 또 필수의료에 투자하기로 한 30조원 가운데 5년간 10조원의 일반예산이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 진료역량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통합·지속적 관리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측면에서 일차의료 의원 진료가 적절하며, 필요 시 상급종합병원 신속진료가 가능토록 진료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기관은 중환자실,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감축하며, 그 규모도 5~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등 급성기 필수의료 중심으로 진료하고, 고혈압 등 복합·만성질환은 일차의료 의원에서 지속·통합적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방향이라는 점은 의료계에서 지속 제기돼 왔으며, 외국에서도 일차의료 의원에서 진료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고혈압 등 복합·만성질환자는 가까운 지역 병·의원에서 지속·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을 개선하고, 중증도가 악화되는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그간 의료기관들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구조에서 중증·응급진료, 중등도 이하의 진료, 지속·통합적 만성질환관리 등 각 기능별 협력체계로 전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진료역량 유지에 필요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합질환자 비중이 적은 진료과목의 환자 비중을 세밀히 살피고, 그 범위 안에서 적합질환자 비중 상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행 중증도 분류를 보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마련, 전반적 개편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중증도에 따라 A, B, C로 나누는 기계적 분류를 쓰지 않고 보완된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즉, 현행 중증도 분류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중증도 B, C에 해당하는 질환이라 하더라도 2차급 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해 응급실에서 입원한 환자, 소아 중증질환자, 권역외상센터 입원환자, 희귀질환자 등은 적합질환자로 인정하는 등 폭넓은 보완지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근본적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에 투자키로 한 30조원은 내년도 2조원을 포함해 5년간 예산 10조원과 건강보험 20조원으로 마련되며, 의료를 국방과 치안 수준의 반열에 두고 과감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5년간 20조원의 건강보험 투자는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