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실거래가 조사는 검찰에 위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 연구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없음은 물론 이해하기조차 힘든 제안”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권순만 교수의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 방안 연구’는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대한 제한적 효과 △재정 절감에 대한 한계 인정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판단근거 부족 등의 근거를 들어 현행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유지하면서 검찰에 실거래가 조사기능을 위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10월29일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권 교수가 제시한 내용이 두 번씩이나 유예한 제도를 재시행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즉 실질 거래가격을 파악하는 데 제한적으로나마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외부에 실거래가 조사기능을 위임해야 한다는 제안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는 역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로는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약가의 효과적인 결정이 용이해진다면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정도며 국민편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따졌다. 제약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약가차액의 70%를 전액 인센티브로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약가차액을 인정함으로써 의약품 사용량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높아지며 고가 의약품 사용 증가 및 고가 의약품으로의 시장전환 문제는 보험재정 및 국민편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입장이다.

제약계는 이 용역보고서가 약가인하로 피해를 볼 제약산업의 현실 상황 관찰에 지나치게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산업이 무너지면 지속적인 약가인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인센티브 지급률 조정으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사용범위 확대 사전인하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등 약가사후관리제도와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중장기 약가제도, 그리고 약품비 상환제도를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