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31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8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중단하고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7월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이 증원되라도 의평원 원장이 주장하는 의료교육 질 저하 가능성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31개 의대교수 비대위는 교육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을 교육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평가 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 통보할 때 보낸 공문에서 난데없이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라는 전례 없는 조건을 달았던 점을 비판한 31개 교수 비대위다.
31개 교수 비대위는 “앞으로 교육부가 의평원을 좌지우지겠다는 참으로 나쁜 의도를 드러냈다”며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중단하고 간섭과 통제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의평원장과 의평원이라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가 그룹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데 앞장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아울러 의평원 사전심의라는 나쁜 편법을 기획한 담당자를 경질하고 교육농단을 멈춰야 한다는 게 31개 교수 비대위의 요청이다.
31개 의대교수 비대위는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계획에 의하면 2025학년도에 50%, 2026년도 이후에는 65% 이상이 증원돼 30개 의대가 기존 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된다”며 “이 경우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어 “의과대학 학생을 가르치는 현장의 의대 교수들은 10% 이상 증원되는 30개 의과대학 모두에서 의평원 평가·인증시 불인증이 우려된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며 “교육부 인정기관인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의 입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고 의대는 폐교될 수도 있는만큼 서남의대 폐교의 교훈을 잊으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