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황 애써 외면하고 의사 수 부족만 얘기하고 있어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된 ‘OECD 보건의료통계 2024’에서 의사 수와 관련된 내용만 강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9월 2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OECD 보건의료통계 2024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더이상 호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OECD 2024 통계를 근거로 ‘의대정원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는 잘못된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의협은 대한민국의 경우 의사 수 외에 다른 OECD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접근성을 자랑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우수한 의료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복지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예를 들어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80.3년보다 3.3년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 비해 변동이 없는 OECD 평균과 달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0.9년이 증가했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낮으며, 이 역시 우리나라는 2017년에 비해 0.4명이 감소했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2.3명으로(예방가능사망률 98.6명, 치료가능사망률 43.6명) OECD 평균인 256.3명(예방가능사망률 175.1명, 치료가능사망률 81.2명)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스위스 및 일본 등에 이은 4위)인데, 이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이 외에도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4위,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위 등을 기록했다.
즉, 이처럼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의 OECD 현황을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애써 외면하고 의사 수 부족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인 것.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이런 성과가 가능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단순히 의사 수 비교로 의사 증원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현재의 잘못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현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 꿴 첫 단추인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의정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