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에서 '목적' 중심으로 개념과 유형 정립
보건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해 7월8일 제1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를 통해 확정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 관련 R&D를 총망라해 수립한 건강 R&D 분야의 첫 중장기계획이다.기존의 기술 자체에 무게를 둔 투자 전략은 개별 기술 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효과적인 투자를 제안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지만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어 건강 R&D의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따라서 이번 계획에서는 우선 ‘건강 R&D’ 개념을 정의하고, 기술개발 수요자와 목적에 따라 4대 건강 R&D 분야를 정했다.
건강 R&D는 좁은 의미의 질병 진단·치료 기술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모든 기술개발 활동을 포함하도록 했다.4대 건강 R&D 분야는 △다빈도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 등 질환자 대상 질병 진단·치료를 위한 질병극복기술(Disease) △고령친화제품, 재활로봇기술, 서비스 R&D 등 노인·장애인 등 복지 대상자를 위한 돌봄기술(Care) △IT 기반 생활습관 모니터링, 생활체력 관리기술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지속시키기 위한 건강증진기술(Wellbeing) △감염병 대응, 환경보건, 식의약 안전관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안전기술(Safety)로 분류했다.
부처별로는 미래부(42.8%), 복지부(21.1%), 산업부(19.3%), 중기청(4.1%), 교육부(3.8%), 식의약처(3.6%), 농식품부(1.6%), 농진청(1.5%), 환경부(1.1%)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성장 중심 R&D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R&D로 확장,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민 대상 기술 영역별 사회문제 해결 기대치는 △건강·의료(54.0%) △환경보호(14.2%) △주거(14.0%) △경제성장(9.7%) 등이다.또 건강 산업 활성화로 얻어지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서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일부 기관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 신규 부가가치 창출액의 40%를 예상하기도 했으며 건강 R&D 10억원 투자 시 고용유발 효과는 19.5명으로 타 산업 평균 16.9명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관계부처가 뜻을 모은 만큼 앞으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이 적기에 가능하도록 건강 R&D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5대 추진전략과 11대 중점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3대 목표는 △정부 R&D 중 건강 R&D 투자 비중 확대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건강 R&D 기술수준 향상(2011년 73.2%→ 2017년 75%) △주요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 건강 문제의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발굴해 지원하는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이번 범부처 건강 R&D 중장기 추진계획은 기존 기술분야 중심의 중장기계획과 달리 ‘기술개발의 목적’을 중심으로 개념과 유형을 정립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건강 R&D의 개념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로 협의의 질병극복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먹거리 안전, 환경 영향 등 광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모든 기술개발 활동을 포함한다.건강 R&D 기술 수요자 및 기술개발 목적에 따른 적용 범위는 △질병극복(Disease) △돌봄기술(Care) △건강증진(Wellbeing) △공공안전(Safety)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의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공감할 수 있고 사회적 수요가 있는 목적형 투자를 확산시키고, 건강 R&D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 헬스산업을 산업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우리나라 기술개발 성과와 기술 수준은 논문과 특허 측면에서는 상위권이며 의료기술의 경우 주요 암생존율 및 간이식 성공률 등은 미국보다 우위에 있으며 임상시험 역시 인프라 및 역량이 글로벌 수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원천기술 개발과 첨단 신제품 개발능력은 글로벌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은 최고 선진국 대비 73.2%에 그치고 있으며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도 글로벌 신약과 프리미엄급 첨단기기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