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과 의협을 비롯한 의약 5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외래 본인부담금제 개선을 놓고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최종결정을 복지부로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의약 5 단체와 19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외래 본인부담금 단수처리 관련회의’를 열고 외래 본인부담금제 개선방안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선 논의된 개선방안은 3가지. 복지부가 당초 발표한대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의협이 자체 보험위원회를 거쳐 제시한 3단계로 정액 구간을 나누는 방안, 그리고 정액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각 단체가 의견을 내놓았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9천원이하인 경우 본인부담 2,500원 ▲9천원-1만2천원 3,000원, ▲1만2천원-1만5천원 4,000원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약사회의 경우 ‘3가지 방안 모두 상관없다’면서도 회원들이 정률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선에서 의견을 제시한 반면, 치협은 ‘ 정액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치과와 의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사회측은 3단계 정액구간을 3단계로 나누되, ▲1만2천원 이하 3,000원 ▲1만2천원-1만5천원 4,000원 ▲1만5천원-1만7천원 4,500원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병협의 경우 ‘소액진료는 부담을 강화하고 중증질환은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당초 취지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란 원칙론적인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