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권한 병원장들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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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권한 병원장들에게 위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6.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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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현재 논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
의사국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는 검토 안 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 그간 병원장님들과의 간담회와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한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월 3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 실장은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에서 각종 명령 철회 부분들은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서울 소재 대형 대학병원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고,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병왕 실장은 이를 사실로 확인해 준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 실장은 “전공의 임면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비상 상황하에서 계속 진료를 유지하고, 또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병원장님들께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직서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고 그런 걸 요청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이라고 부언했다.

전병왕 실장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며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명령 금지가 철회되면 병원장들께서 전공의 상담을 통해 가능하면 복귀를 하도록 설득하고,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수련을 할 수 없다면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병원장들께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왕 실장은 또 의사국시의 경우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하게 되면 2월에 졸업을 하고, 그렇다면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현재 기존의 정상적인 국시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며, 분기별, 혹은 추가 시험 등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검토할 텐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병왕 실장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연계해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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