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급한 의료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6월 5일 개최되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이 암,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인력을 중심으로 운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또 중점 지원 필요 필수의료 분야 선정기준 및 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6월 7일 개최되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 및 조정 방식에 대해 검토한다. 또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마련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6월 3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3개소에 115명, 진료협력병원 133개소에 225명의 진료협력 전담인력을 배치 및 운영하고 있다. 전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전원 시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과목, 병상 종류, 간병 등 181개 항목에 대한 진료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총 2만4,897명의 환자가 회송·전원돼 진료협력이 이뤄졌다.
정부는 또 암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국민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시·도, 시·군·구)과 암 종류(대장암·위암·유방암 등), 지원 치료(항암·방사선치료·수술 등) 등 각 조건별 검색을 지원한다. 5월 31일에는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현행화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증 환자분들께서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난과 원망이 의료계의 전체 의사분들에게 향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의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