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상임공동위원장, “노후와 존엄한 죽음 맞도록 의료돌봄개혁 나서겠다”
더불어민주연합이 ‘간병 살인’, ‘돌봄 독박’ 등 노인의료돌봄의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면 시행, 노인주치의 의원 1만개 설치 등 의료돌봄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김윤‧임미애‧전종덕‧허소영)는 4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 10명 중 7명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노인 10명 중 5명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맡겨지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노인의료돌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민련 의료개혁특위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2배 확대 △노인주치의 의원 1만개 및 노인의료돌봄센터 5만개 설치 추진 △존엄한 노후의 삶이 보장되는 ‘주거·생활공간형’ 요양병원·요양시설로의 전환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면 시행 △요양병원·요양시설 간호간병인력을 2배 이상 확대 등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김윤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은 “집에서 의료돌봄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삶이 숨 쉬는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 위원장은 노인의료돌봄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부모님의 미래, 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노인의료돌봄, 이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노인의료돌봄에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돈들이 ‘적시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윤 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노인의료돌봄 정책은 다양한 의료돌봄의 요구는 묵살된 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해 ‘노인의료돌봄’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아도 될 어르신들이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그만큼의 재정을 재가급여로 전환하면, 추가 재정 확보 없이 재가급여를 2배 늘릴 수 있다면서 요양보호사의 재가 돌봄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OECD 평균 수준인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 위원장은 “노인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동네에 방문간호, 방문재활을 해주는 ‘노인의료돌봄센터’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간호서비스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여기에 ‘노인단골약국’ 제도를 결합해, 어르신들의 다제약물 복용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전면 시행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간호간병인력을 2배 이상 늘려, 의료돌봄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윤 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재가급여의 획기적인 확대를 함께 추진하여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을 줄이겠다”며 “미국의 1/4 수준에 불과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간호간병인력을 대폭 늘리고, 전체 간호간병인력 중 간호사의 비율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