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실종…국가가 의료인 책임지고 양성 배치해야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가 정말 필요한 알맹이는 빠진 채 대통령 자신의 ‘자화자찬만 추가됐을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논평을 통해 ‘무심코 의사 증원의 진정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자신이 인기 없는 정책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는 자화자찬이 추가됐을 뿐 새로운 내용은 없다”면서 “이번 담화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의 목적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들의 이같은 주장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담화 내용 때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비급여를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왔고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고, 의약품·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로 효과 없는 낭비적이고 값비싼 비급여 의료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 왔다며 이렇게 지역·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상업화된 의료환경을 만들면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늘어난 의사들더러 환자를 살리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라고 부추긴 셈이라는 것.
이들은 “오늘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앞으로 의사들이 의료로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료 시장화’였다”면서 “의사들에게 지역·필수 의료가 아닌 다른 돈벌이 기회를 제시하는 게 지역·필수 의료 강화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를 강조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이 실종된 의료 개혁은 사기라는 점은 여러 차례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다면서 대통령이 좋아하는 민간 주도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의료체계를 온전히 존속시킨 채 2천 명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지역·필수 의료공백을 메울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에도 겉으로는 지역·필수의료를 말하지만 공공의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자신이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는 영월, 속초 의료원 등 지방 공공병원에 돈을 많이 줘도 의사들을 구할 수 없다는 자가당착적 얘기가 전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로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가 ‘국민의 생명’인 대통령이라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한국보다 의사 수가 훨씬 많다는 모두가 아는 얘기를 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병원의 설립과 의료인의 양성 모두 민간에 맡겨 놓는 한국과 달리, 그 나라들은 공공병원 비중이 높고, 국가가 의료인을 책임지고 양성해 배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