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대 신설 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국민의힘은 315쪽 분량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정책공약집을 발간하고 보건의료 관련 정책 공약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민 건강 비용 부담 해소 등을 담았다. 

소아응급의료 격차 해소

국민의힘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응급실에서 소아응급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돼 환자 및 보호자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소아응급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의료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아응급 인프라 유지 및 중증 소아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 및 응급관리료 인상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 달빛어린이병원 대폭 확대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에 소아응급환자의 야간 휴일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아응급상황에 의료인이 증상 상담, 처치방법 안내, 응급 및 야간 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를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의료상담 기능 강화 또는 소아 상담센터 별도 지정을 추진한다.

간병비 국가 해결

국민의힘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국가가 중심이 돼 해결하고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간병비 국가 해결을 약속했다.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혜택을 400만 명까지 확대하고 비용은 현재 11만2,197원(입원료+간병비)에서 입원료만 부담(22,340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약속했다. 올해 7월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간병인 등록 및 자격 관리제(2025년)를 시행하고 간병비용을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추진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요양병원 간병 관리 위원회 설치 의무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의료격차 해소

특히 현재 수도권 중심의 의료 집중 가속화 및 소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근무 기피 현상으로 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 비필수 의료분야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지역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유지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을 육성한다.

여기에 ICT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AI 구급활동지원서비스 도입 등 스마트 EMS 시스템 확산을 통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에 확대하고 구급대원, 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을 제도화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국민의힘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질환 범위,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 사항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거동 불편 노인,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와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제약에 따른 의료 이용 격차 해소로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것.

특히 안전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의 논의와 비대면 진료시범사업 결과를 반영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또 비대면 진료시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예방접종 확대하고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 지원 및 급여기준 기간 확대, 비만치료제 급여화, 임플란트 4개로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확대, 보청기 의료혜택 확대,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포함 등 국민 건강 비용부담 해소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혁신적 치료환경조성, ICT 기반 만성질환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