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합리적 의대정원 확대 및 건보 보장성 확대 재추진
한 달도 남지 않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대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양당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모두 ‘지역의료’ 강화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드리는 10대 약속’ 중 여섯 번째 정책으로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만들기’를 제안하고 그 핵심으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먼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또 지역 공공병원 발전을 위해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의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을 육성하며 이동식 스마트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를 언급했다.
여기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 소앙응급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을 구체적인 이행 방법으로 제시했다.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을 3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민주당은 다섯 번째 항목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합리적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으로 어르신 간병 부담 경감 및 간병 서비스 질 개선△ 합리적인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추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이행 방안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를 통한 간병 질 관리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및 간호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을 약속했다.
아울러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언급했다.
이처럼 양당 모두 보건의료분야 공약의 핵심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로 귀결되지만 그 이행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과연 유권자들이 어느 당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