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조규홍 장관, 공공병원 역할 인정하나 지원에는 미온적 태도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위기 극복 이후 필요한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소위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월 1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의 선봉에 선 공공병원의 역할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이날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초유의 병상 부족 사태를 겪을 때 공공병원 중 가장 먼저 병상을 내놓고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등 모범을 보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예로 들어 눈길을 끌었다.
백종헌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건보 일산병원은 내원자 10위인 보험자병원으로서 진료 규모로는 전국 12위, 2023년 미국에서 발표한 한국의 병원 순위에서 전체 132개 병원 중 40위(대학병원 제외 종합병원 60개 중 2위), 지역 내 경쟁력 1위의 우수병원이다.
백 의원은 “건보 일산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 어느 곳보다 신속히 대응에 나서는 등 국가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 훌륭한 병원”이라며 “하지만 정작 위기가 끝나니 그 누구도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주인의식을 갖고 추진하지 않는 데다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침례병원 설립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신종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건보 일산병원을 비롯해 전국 공공병원의 존재 덕분이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공공병원 의사들이 집단 사직을 하고 껍데기만 남아 존폐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
백 의원은 “당장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또 다른 각종 위기상황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며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할 지금이야말로 다가올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총리와 조규홍 장관은 건보 일산병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시기에 민간이 대응할 수 없는 부분에서 공공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다만 공공병원 확충은 재정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조 장관도 “건보 일산병원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역할을 잘 수행해 복지부 의료지원 평가에서도 6개 부문 중 4개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며 “하지만 침례병원 설립 등 제 2의 보험자병원이 나오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