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병원 과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정책방향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정신과 연병길 교수는 ‘노인요양보험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발표에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요양급여에 요양병원이 배제된 것에는 전달체계의 왜곡과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 등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연 교수는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그리고 양로시설간 역할분담이 요구되며 요양병원을 건강보험의 장기요양수가체계로 편입시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시설의 대형화, 서비스 질의 저하, 중증환자 기피, 새로운 서비스 개발 기피, 비급여항목 개발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선 의료계의 참여와 제도가 수정, 보완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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