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위주 상종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요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는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동으로 전체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통합서비스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다. 이에 따라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올해 6월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3.4%, 종합병원은 43.1%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낮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상황이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나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 현상을 우려해 전면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일부 예외적 조건에만 일반병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예비 간호사들이 취업절벽에 막혀 있다. 통합서비스 전면확대로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간호사에게는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지, 현실적인 환자와 가족들의 통합서비스 수요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