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도입여부가 논의중인 민간보험과 관련, 국가보건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의료비 급증 등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며 보충형 형태의 민간보험 도입을 권고,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29일 하버드대 윌리엄 흐시아오 교수를 초청, 특별강연을 가졌다.

흐시아오 교수는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건강보험의 역할’이란 주제의 이 특별강연에서 급변하는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속의 건강보험 분야의 국제동향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보충형 형태의 민간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흐시아오 교수는 인구노령화, 만성질환증가, 신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문제가 전 지구적 차원의 정책과제임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적의 재정적 기반을 갖춘 국가 의료보장체계가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흐시아오 교수는 조세방식, 건강보험, 의료저축계정(MSA)등 다양한 의료보장제도를 개괄한 후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양자 비교적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평가하고 사회보험, 민간보험의 역할과 공조방법에 대해 의견을 이어 나갔다.

흐시아오 교수는 국가는 재정압박, 서비스의 효율성 문제 등으로 민간보험을 고려하게 되지만 미국과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보험은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건강한 사람위주로 가입시키는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위험선택에 따른 심각한 시장실패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간보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지만, 가난한 비보험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간보험의 높은 관리비용은 국가 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의료비용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건강비용에 대한 민간보험의 강화때문에 가난한 비보험자들에 대한 의료비용은 여전히 국가부담으로 남게 되는 심각한 시장실패와 민간보험의 높은 관리비용과 무수한 보험서비스는 높은 국가 의료비용을 초래할 것이란 것.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고 적절한 의료비용이 유지되기 위해 사회보험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민간보험은 보충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