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MRI, PET 등 영상장비 전수조사 문제제기
약국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의약분업을 바로잡기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5월26일 정오부터 제15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의약분업 제도개선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서명운동은 '국민에게 약국 선택권을 되돌려드려 불편과 시간적 손실을 줄이고 비용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게 된다.
병원협회는 대국민 서명을 통해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널리 홍보하고 본래취지인 직능분업 즉 의료기관내 외래조제실 설치허용을 촉구하는 동시에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기반(의원입법 또는 입법청원)을 마련한다는 목표이다.
이와 병행해 국회내 '의약분업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해 정치권에 의약분업 개선에 관한 불을 지핀다는 계획이다.
한국의료계 사상 초유의 1천만명 서명은 서명지를 활용한 오프라인 서명, 가두서명,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서명 등이 총동원된다.
병원계 서명(오프라인)은 병원 임직원 전체 및 환자 모호자, 내원객, 지역주민 들을 대상으로 병원ㆍ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요양병원 등 규모별로 목표인원을 정해 병원장 주관아래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가두서명은 일단 10만명을 목표로 서울역 등 주요 역사, 터미널 등 환승지점, 인구밀집 지역에서 서명을 통한 의약분업 개선 홍보를 병행한다.
온라인 서명(인터넷 홈피)은 100만명을 목표로 병협을 비롯해 전국 각 회원병원, 각 시도병원회, 중소병원협, 노인요양병원협,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국립대병원장회의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를 접속해 진행토록 했다.
병협은 서명운동을 진두지휘할 '1천만명 서명운동 추진기구'로 추진단(단장 이상석 상근부회장)과 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병원협회는 국민에게 약국선택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의약분업 개선 서명운동에 착수하면서 6월20일 오전 11시 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및 서명운동 추진단 및 지원단ㆍ일간지 및 전문지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는다.
서명운동과 함께 진행될 대국민 홍보에서는 병원 밖 약국 조제에 따른 환자불편을 해소하고 병원 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대환자서비스를 개선하며 건강보험재정 및 의료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병원약사 인력 확충에 따른 약사고용 창출 및 동네 약국 살리기라는 컨셉으로 임해 최대한 호응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한편 상임이사회에선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실시하는 영상장비(CT, MRI, PET) 실태조사와 관련 비급여 조사건수에 대한 근거 제공으로 타 장비의 비급여 건수 조사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비급여 검사 건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채 자료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따라 영상장비검사 수가 고시처분을 정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정원가 산정 전제없는 조사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영상장비 관련 본안소송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