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국립대병원 노조, 4월 30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예고
“더 이상 환자를 방치하는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을 두고 볼 수 없고, 진료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위기 책임을 병원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가 4월 30일 오전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책임을 병원노동자에 떠넘기는 데 반발해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2월 20일 전공의의 집단사직, 의대생 집단휴업으로 시작된 의대증원 반대 집단행동이 국립대병원 교수의 집단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은 외래환자를 받지 않거나, 일주일 중 하루의 진료를 85% 축소 운영하는 등 파행적 운영으로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는 붕괴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환자와 국립대병원의 병원노동자에게 전가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줄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병동은 폐쇄됐고 병상가동률은 30~50% 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은 경영난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면서 서울대병원은 1,000억원대, 부산대병원은 500~600억원대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고 다른 지방 국립대병원도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자금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은 병원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벌어진 경영난을 △휴가강제 △무급휴가 종용 △각종 물품 지급 중지 △필요인력 충원 중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립대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8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생긴 의사업무 공백을 간호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대다수의 국립대병원은 환자 감소에 따른 병동 통폐합으로 남는 간호사들을 일방적으로 PA간호사로 재배치했고, 경력 간호사가 아닌 신규 간호사도 전담간호사로 재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초진기록지 작성과 같은 명백한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어 간호사들은 불안감과 부담을 떠안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더 이상 환자를 방치하는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을 두고 볼 수 없고, 진료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위기 책임을 병원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비상상황 속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나 의사업무를 전담간호사에게 무방비로 떠넘겨 불법의료행위로 내몰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국립대병원에서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21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그 계획에 걸맞게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전체 의사 수 중 30~40%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전공의 비중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노조 연대체는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경영악화를 병원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막고 적자 보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4월 30일 오전 11시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립대병원 비상경영과 경영위기 책임전가 사례 발표 및 규탄 △PA간호사 불법의료행위 강요사례 발표 및 불법의료행위 근절 촉구 △전공의 중심의 국립대병원 의사인력 운영 개선과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정책 촉구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