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정심 "내년 수가ㆍ보험료조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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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건정심 "내년 수가ㆍ보험료조정" 논의
  • 전양근
  • 승인 2004.11.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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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용역(의약계ㆍ공단) 내용 청취, 小委 보고도
2005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문제를 건정심 수가조정소위에서 다루는 가운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2동 복지부대회의실(4층)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선 먼저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의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6개 기관 및 단체에서 환산지수 연구 용역 내용 및 결과에 대해 각기 10분씩 청취하게 된다.
이어 20일 첫 모임을 가진 수가조정소위(위원장 손명세 교수) 보고를 듣고 내년도 수가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그간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 관련 요양급용협의회와 건보공단이 각기 추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5일부터 15일까지 벌인 협의에서 최종 수가협상안(비공식)으로 공단은 1.82%(종별환산지수 연구 등 부대조건 포함시 2.65%)를 제시한 반면 의료계는 5%이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아 결렬됐으며, 16일 건정심에서 심의위 운영규정에 의거 수가조정 소위원회에서 깊이 논의토록 의결한바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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