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예산 750억 삭감, 2026년도 2개월치 예산 빠진 것
“레지던트는 12월 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필기시험과 12월 17~18일 면접을 거쳐 12월 19일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정을 검토 중입니다. 또 8개과 지도전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예산은 원안 대비 약 757억원이 감액됐지만 이는 2025년 12월까지 10개월치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2025년도 전공의 모집 일정 및 지도전문의 예산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모집요강 발표가 예년에 비해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모집을 하지 않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인원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얼마나 오느냐가 중요하며, 목표는 전원 충원이지만 최대한 많이 복귀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레지던트는 모집 일정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며 “12월 초에는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 정원 배정은 수도권 대 지방을 기존 5.5대 4.5에서 5대 5로 감축하려 했지만 올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즉, 최종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것. 더구나 탄력 정원(정책 정원)까지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비율이 딱 맞아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지도전문의 예산과 관련해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소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2,353억7,100만원으로 원안 대비 756억7,200만원 감액됐다”며 “원래 수련기간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여서 12개월치를 편성했는데 두 달은 2026년으로 넘어가니까 두 달치는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하라는 것과, 또 전공의 전체가 복귀할지 불확실한데 전체를 다 예산에 넣는 것이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라 2,800억원 중 80% 정도를 반영해 750억원 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수련 환경 혁신은 이 정도로도 큰 신규예산”이라며 “그간 병원 책임으로 돼 있었던 것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8개과 지도전문의 수당은 수련 환경이라는 개념으로 잡기 때문에 전공의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다”며 “지도전문의한테 주는 것이며, 일정한 수련 환경 내에서 대상 전공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도전문의 등급을 나눠 총괄 수련 책임 지도전문의의 경우 최대 8,000만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돼 있고, 세부술기 담당 등 역할에 따라, 또 과별 특성에 따라 받는 수당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씩의 수당이 책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교육 투입 시간에 비례해 수당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8개 학회와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각 과별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은 내년 1~2월 각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련병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관계자는 26개 전문진료과목 가운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를 제외한 나머지 18개과 지원 확대 여부와 관련해 “8개과는 첫 사업 시작이니까 우선 지원을 먼저 하는 과들이라 봐주시면 좋겠다”며 지원 확대와 관련해 다소 묘한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