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수진 국회 복지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8일 복지위 국감 2일차 현장에서 현행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인 4.8은 십여 년 전 상황을 근거로 산출됐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산정 배수를 바꿔야 간호사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간호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정부가 간호사를 배치할 때 사용하는 기준 배수인 4.8은 병동 근무조에 간호사 1명이 근무할 때 실제 필요한 간호사의 총수를 말한다.
연중 24시간 근무하는 1명의 간호사가 상주하기 위해서는 8시간씩 3교대로 일하고, 연 근무일수가 228일인 실제 간호사 총 4.8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근무일수 228일은 2008년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간호사의 변화된 근무환경에는 맞지 않다는 게 이수진 의원의 주장이다.
이수진 의원은 “2008년 이후 임신기·육아기·가졸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난임치료 휴가가 시행 확대됐지만, 이러한 변화는 간호사 배치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주말(토·일) 104일, 법정 공휴일 15일, 연차 18일을 더한 총 137일의 휴무일을 365일에서 제외한 계산 방식을 228일의 근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는 간호사들의 휴식권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정하고 낡은 계산법이라고 비판한 이수진 의원이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은 생리 휴가도, 경조사 휴가도, 병가도,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단축근무도 없단 말인가”라며 “대부분 가임기 여성인 간호사에 대한 복지부 배치 산정 배수는 정부의 핵심 사업인 출생률 제고 목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신규 간호사 교육시간, 야간 근무에 따른 추가 휴식시간 등 간호사의 근무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산정배수 때문에 간호사들이 삶을 갈아 넣으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기존 산정 배수 4.8을 간호사의 휴식권 보장과 배치 확대를 위해 샹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