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25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총 193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지만,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경과 전국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건강보험 체납 총액이 106억 3,873만원, 연금보험 체납 총액은 87억 573만원으로 총 193억 4,446만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의료기관 체납금액 상위 5개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충남, 대전 순이었다. 국민연금 의료기관 체납금액 상위 5개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충남 순으로 여러 광역시와 도에서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총 270개 의원에서 29억 6,246만원, 142개 치과의원에서 6억 8,980만원, 107개 한의원에서 5억 43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이다. 연금보험료 역시 284개 의원에서 20억 2,777만원, 148개 치과의원에서 7억2,378만원, 118개 한의원에서 3억 226만원이 체납됐다.
그 뒤를 이어 높은 체납금액은 경기도로 총 146개 의원에서 10억 7,577만원, 135개 치과의원에서 4억 785만원, 71개 한의원에서 5억 2,43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161개의 의원에서 9억 2,543만원, 137개의 치과의원에서 4억 3,057만원, 87개의 한의원에서 3억 1,769만원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됐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저해할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은 이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체납금 회수 방안 마련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