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한 의료시스템 외면하고 사태 해결 안중에도 없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사례 선정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수사례 7개 중 하나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선정됐기 때문인데, 정부가 현 의료사태에 얼마나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의협은 8월 7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등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이를 촉발한 의대정원 증원을 우수사례라고 자화자찬하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이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사례의 하나로 꼽혔다는 대목에서 혹시 거꾸로 반대 사례를 잘못 선정한 게 아닌지 두 눈을 의심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이 앞으로 몰고 올 파장을 고려해보면 미래위기와 위험을 선제 대응하긴커녕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위기와 위험을 갑자기 앞당겨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의 씨앗으로 선정돼야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것은 당초 계획이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달성된 이후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가능한 작업인데, 현재 의대정원 증원은 정부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바람에 의료농단 및 교육농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역대 최악의 악수라고 예견되는 현실에서 이번 행안부의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수준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한 의협이다.
의협은 “현재 장기화된 의료사태로 인해 대학병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의과대학도 급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교육여건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계를 넘어 국민들도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수한 사례로 보는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우수가례가 아니라 ‘미래를 파괴하는 정부’ 분야의 ‘미래위기‧위험에 선제적 붕괴 사례’로 명칭을 변경하길 정중히 제안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8월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수용한다면서도 정작 문제의 핵심인 의대정원 증원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촉발된 의료사태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오직 의대정원 증원만을 외치는 무책임한 태도를 멈추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진정한 우수 혁신사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