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결정 및 배정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회의 규명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진실규명 국정조사 국회 청원이 청원 공개 2일 만에 4만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의교협은 최근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청원은 7월 24일 최초 공개됐으며 7월 26일 오후 1시 기준 3만8,665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는데, 이 같은 속도면 5만 명 동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전의교협의 예상이다.
전의교협은 청원 취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이어 “무모한 정책 추진에 현재 가장 큰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며 “게다가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일갈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며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고,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해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획책하는 등 사태 악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전의교협이다.
전의교협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료현안협의체 등의 논의 및 결정 과정, 복지부 장관의 2,000명 결정 및 시행과정 등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대정원 배정 과정의 명명백백한 규명도 촉구됐다.
전의교협은 “2024년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의대정원을 배정하기 위해 열린 세 차례의 회의자료, 장소, 참석위원, 배정기준, 회의록 및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전의교협은 △의사 1만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고 못을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