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의대 증원’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대화와 타협에 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월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주었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대 증원은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런 방향이 확인된다면 정부와 함께 의료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민주당이 이미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 대타협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