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고통스럽지만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 강조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대정원 관련 서울고법 판결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석했다.
한 국무총리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오늘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한편,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무총리는 이번 판결 후속 조치로 우선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인 만큼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 의대생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어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의료계에 대해서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며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는 만큼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