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제1차 선정평가 결과, 8개 상급종합병원 선정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의사에 대해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지 않는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특별수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8개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됐다. 1차로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가나다순)이다.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추가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되지만 이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안정적 재정 여건 속에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모집은 의료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진행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중대본)는 10월 2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이 진행됐지만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이 위원을 추천했고,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등 병원단체 3곳은 기한 연장을 요청해 왔고, 의협과 전공의협 등 나머지 7곳은 미회신 상태다. 그 외에 수요자단체 추천 전문가와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의 추천은 완료됐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미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각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객관적 정책 결정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위원의 과반은 해당 직역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되며,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실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9월까지 6,237억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이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시급하고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 8천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돼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10조원+ɑ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 10월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의 장에 참여해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애로 사항들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