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등을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오늘부터 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47개에서 68개소로 21개소 확대 운영하고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며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금요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으며 합리적인 통일된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이어 “지난주부터 군 복무를 마친 전문의들이 전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기존 전임의들도 상당수 복귀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4월 23일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8.7%로 파악하고 있고, 전일 대비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당국 역시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으며,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지난 4월 22일에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의사, 간호사에 대한 지원금 집행을 완료했으며, 의료기관에 파견돼 있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413명에 대한 일 12만원 수준의 파견수당 지원은 현재까지 약 86.4% 집행했고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간호사 등 비상진료인력에게 지급하는 당직비는 현재까지 약 99.6%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의료기관의 휴일·야간 연장진료에 대한 수당 지원은 현재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추가 소요를 파악해 비상진료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가 개최된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됐던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통한 각계와의 소통도 지속 추진 중”이라며 “현재까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전공의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건강보험지불제도 개선, 간호사 역량 혁신 등 총 7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료계, 환자, 소비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각 주제별 폭넓은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의 폭을 확대해 왔으며, 의료계 등 각계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올해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임을 이미 발표했고, 6세 미만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가산을 대폭 강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하는 등 약 670억원의 건강보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더해 산모·신생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고,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4월 25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인 여러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 그리고 사회 각계의 호소와 요구에 귀 기울이는 한편 내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최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