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관련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조건없이 수용해야 해결될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4월 7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의 단체 휴학과 인턴·전공의·교수들의 사직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연 회장은 “이번 의료대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없이 수용할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며 “의사 증원 계획은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저수가 정책을 계속하려는 의도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대증원’에만 몰입해 그나마 필수의료 지원자들을 오히려 포기하는 상황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개혁의 목표는 필수의료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어렵고 힘든 분야를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예산을 이용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해야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사법부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산부인과 현안과 관련해서는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헌 결정을 환영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법 규정을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과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산부인과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촉구했다.
이어 분만수가 지역 가산제도를 보완 할 수 있는 보상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