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 전면 개편해 신속한 재조정 기전 마련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혁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앞으로 이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라며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의료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구상하는 보상 체계 개편 방향은 우선 상대가치의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나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지속해서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 점수는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되는데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 된 반면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 돼 있어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에도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할 방침이라고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뤄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 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날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대로 소상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이미 우리보다 많은 의사를 배출하고 있는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늘려왔는데 우리는 27년간 정체해 왔고, 그간의 의료개혁 시도는 번번히 실패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